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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

ezkyungli 2007-05-09 13466

□ 국세청(청장 전군표)은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」기간(2007.5.1.∼5.31.)을 맞이하여,

○ 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6천명을 개별관리하고,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15천명은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한편,

- 납세자들이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, 납세자별 특성에 맞게 12개 유형으로 나누어 맞춤안내를 실시하였음

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

○ 2006.1.1.∼12.31. 기간 중 이자·배당·부동산임대·사업·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

- 2007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,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

※ 다만,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,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, 분리과세 이자소득·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

□ 금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원 : 316만명

○ 금년도 신고대상 사업자는 316만명으로,

- 신고안내범위를 추정소득금액 350만원 이상자에서 160만원 이상자로 확대함에 따라, 신고대상사업자 277만명보다 39만명 증가( 14.1%↑)

□ 금년도 신고시 중점추진사항

<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관리 >

○신고내용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대사업자와 의료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6천명은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, 전년도 소득세 신고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,

○별도로 조사후 신고소득률이 하락한 사업자 및 자료상과의 거래자 등 탈루가능성이 있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위주로 특정항목별 문제점을 전산분석하고,

- 이 중 15천명을 선정하여 전산분석내용을 안내하는 한편, 향후 과소신고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성실신고를 당부하였음

※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1천명

○ 개별관리대상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6천명

·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

· 수입금액 증가율 · 비보험 수입금액비율이 낮은 의료업자

· 세무서 자체 선정 취약업종 대사업자

○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5천명

·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	· 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
· '05년 귀속 기 조사자	· 가공인건비 계상혐의자
· 기타경비 문제 사업자	·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

○ 위 관리대상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고, 조사대상자 선정폭을 확대하는 등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것임

< 기타 기장 사업자 신고관리 >

○ 전년도 기장사업자는 장부·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,

- 무·과소신고하는 경우, 무(과소)신고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%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되며,

- 무·과소납부하는 경우, 1일당 무(과소)납부세액의 0.03%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안내

※ 기타 기장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112만명

< 무기장 사업자 신고관리 >

○ 금년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주요경비(매입비용, 인건비, 임차료)에 대한 증빙은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었음

→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: '05귀속 수입금액이 아래 금액 이상인 사업자

04 → 05년	도 · 소매업	제조업 · 음식업	부동산임대, 서비스업
매출(만원)	9,000 → 7,200	6,000 → 4,800	4,800 → 3,600

○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,

- 복식부기의무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.0배, 간편장부대상자는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.8배가 소득금액이 되므로,

- 꼼꼼히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함

○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05귀속 수입금액이 48백만원 이상인 경우, 산출세액의 20%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되므로, 기장에 의해 신고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함

※ 무기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201만명

< 비사업자 신고관리 >

○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,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소득이 있는 경우, 무신고·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

※ 비사업자에 대한 신고안내

-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자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

- 2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

-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 · 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안내

-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

○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등 조회

-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를 방문하여 로그인한 후, 신고납부확인 → 지급조서 신고내역 조회 →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화면에서 본인의 근로소득,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

<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 지원 >

○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제출의무 면제

- 국세청에서는 작년부터 직접 국민연금보험료자료를 수집하여,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대상 사업자에게 안내해 왔음

- 해당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국민연금보험료금액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고,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

※ 다만, 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납입액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
- 세무대리인은 기장수임사업자 및 신고대리사업자(사업자의 동의 필요)의 국민연금보험료·수입금액 등을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

□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

< 소득세법 관련 >

○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 → 5만원 초과로 확대

※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% 부과

○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가 3주택 → 2주택 이상으로 확대

○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

○홈택스를 통한 강연료 등 종합소득 과세대상 기타소득금액 제공이 의무화되었고, 강연료 등 기타소득 1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생략

○ 과세표준 1억원 이하 법인세율 인하(16% →13%)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(=배당가산율)이 19% → 15%로 인하

○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F)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(Gross-up) 배제

<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>

○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'08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,

- 적용대상업종도 선박관리·광고·무역전시·분뇨처리업 등을 추가하여, 중소기업의 업종범위 기준과 일치

○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'07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,

- 공제율은 10% → 7%로 3%p 인하

○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'07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며,

- 공제율은 (카드사용액 - 총급여액 × 15%) × 15%(→ '05귀속 20%)

< 국세기본법 관련 >

○ 법정신고기한 후 1월내에「기한후 신고」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% 감면

※ 기존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% 감면

○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로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도 기한후신고제도를 이용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

< 고시 관련 >

○ 간주임대료(주택임대 제외)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: 4.2%

※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('06. 12. 29. 국세청 고시 제2006-34호)

○ 전자신고시 제출기한 연장서류

-전자신고 서류(57종) 및 제출제외 서류(18종)를 제외한「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」등 8종에 대해 제출기한을 연장

- 제출기한이 10일간 연장되므로,「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」양식에 첨부하여 '07. 6.11.(6.10.은 일요일) 까지 제출

※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('07. 5.11. 고시예정)

□ 기타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곳

○ 종합소득세 전자신고('07.5.11. 개통 예정)와 관련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)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고,

- 소득세 신고안내문 기재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(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)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,

- 세법해석에 관한 문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(☎ 1588-0060)으로 하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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